법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법원 1997. 3. 25. 선고 96누8703 판결
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5.1.(33),1270]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군사시설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농어촌발전촉진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1993년
2. 대법원 1993. 10. 12. 선고 93누8948 판결
[건축허가취소등처분취소][공1993.12.1.(957),3099] 건축허가취소등처분취소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
3. 대법원 1993. 6. 29. 선고 92누19194 판결
[농지불법전용지원상회복계고처분취소][공1993.9.1.(951),2166] 농지불법전용지원상회복계고처분취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농지의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임대차관리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91년
4. 대법원 1991. 9. 10. 선고 90누9865 판결
[용도증명발급신청반려처분취소][집39(3)특,681;공1991.11.1.(907),2547] 용도증명발급신청반려처분취소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1990년
5. 서울고법 1990. 10. 31. 선고 89구14740 제5특별부판결 : 상고기각
[용도증명발급신청반려처분취소][하집1990(3),558] 용도증명발급신청반려처분취소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|
|
로그인 |